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복지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달라지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10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
| 1인 | 2,280,000원 | 1,140,000원 | 1,368,000원 |
| 2인 | 3,790,000원 | 1,895,000원 | 2,274,000원 |
| 3인 | 4,870,000원 | 2,435,000원 | 2,922,000원 |
| 4인 | 5,960,000원 | 2,980,000원 | 3,576,000원 |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생활비, 주거비 등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모의계산’ 또는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차상위 여부 확인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더 정확한 결과 확인 가능
②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금융자산 증빙서류 (예금, 적금 등)
③ 국민복지포털 ‘행복e음’ 시스템
행정기관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여부를 통합 조회합니다. 개인은 직접 조회할 수 없지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소득 외에도 재산 평가도 포함됩니다. 주택, 차량, 금융 자산 등이 모두 합산되며, 지역 및 가족 특성에 따라 일부 공제 항목도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분류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차상위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여부가 확인되기도 하며, 각각의 지원사업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 일자리 제공 및 자활 지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 장애인 가구 지원
- 차상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비 감면 및 학비 지원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국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혜택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 10%~20% 수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 지원
- 장애수당 또는 아동수당 지급
- 교육비 감면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등 전액 지원)
- 한부모가정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기타 혜택
- 문화누리카드(문화생활비 연간 11만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겨울철 난방비)
- 각종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주의사항 및 갱신
차상위계층 혜택은 1년 단위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소득,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자료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차상위 인정 기준이나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차상위계층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아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가족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지원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될 경우 더 나은 생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