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는 농촌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사업 신청이 5월 15일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란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지역축제, 관광 자원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농업 소득 보전을 넘어서, 농촌의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해당 작물을 일정 면적 이상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가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 농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위원회 구성과 마을 단위 협약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경관의 일관성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 및 지원 한도
경관보전직불금은 재배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농업인: 농가당 최대 30헥타르(ha)
- 농업법인: 농업법인당 최대 50헥타르(ha)
이 면적 한도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ha당 지급 단가는 달라집니다.
직불금 지급 금액
2026년 경관보전직불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경관작물: 1헥타르당 170만원
- 준경관작물: 1헥타르당 100만원
- 준경관초지작물: 1헥타르당 45만원
예를 들어 메밀 10ha를 재배할 경우, 총 170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신청 면적, 예산, 서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먼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마을 대표, 참여 농업인 등으로 이루어지며, 경관 작물의 재배 계획 수립, 사업 운영 등을 주도합니다.
2. 시·군과 협약 체결
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장 또는 군수와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약은 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향후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경관작물의 재배계획, 관리방안, 기대효과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더불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축제, 관광 등 지역 자원과의 시너지 계획이 포함되면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명의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5월 15일까지이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직불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 재배 이후 경관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전남도 농업정책과 또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33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 구조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운영됩니다. 즉, 개별 농가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며, 경관 작물의 재배와 유지·관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경관 작물 종류
경관보전직불금은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경관작물: 메밀, 유채, 자운영, 해바라기, 코스모스, 헤어리베치 등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지역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작물들
- 준경관작물: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일반 농작물이지만, 경관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작물
- 준경관초지작물: 사료작물이나 목초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작물 중 경관 개선에 부합되는 것
기대 효과 및 마무리
경관보전직불제는 단순한 농업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는 농촌 마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치를 만들어가는 협업의 장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축제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실질적 이익과 함께 공동체 회복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 농업법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