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촌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동시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기회소득은 매달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농어촌 환경을 지키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농어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 대해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경기도는 총 24개 시군의 약 21만 명의 농어민에게 이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유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2025년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으며, 4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회소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회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또는) 경기도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필수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역화폐 지급 시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필수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최근 농업소득 증빙자료
각 시군의 정책에 따라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회소득의 지급 방식 및 금액
지역화폐는 관내 식당, 편의점, 미용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농어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구매, 생활비 충당, 소규모 사업비 보조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며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예시 및 실제 사례
경기 광주시에서 토마토 재배를 하는 한상철 씨는 7년째 농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기회소득으로 농기구를 구매하여 농업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한우를 키우는 김찬효 씨는 이 기회소득을 생활비로 활용하면서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액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농어민에게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며,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대상
2025년도의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실제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농어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구체적 금액은 시군별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귀농 또는 귀촌 1년 차 농업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각 시군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제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동일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소득의 지역경제 기여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전 지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농어촌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경기도는 향후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금액 상향 조정 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하여 공익적 기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농어촌을 물려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음말
2025년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는 농어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비록 매달 5만~1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돈은 아닐 수 있으나,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주는 안정감은 농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해당 정책에 꼭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어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